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집행 및 손실보상 정리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금을 추가 보강하여 기존 정부안인 14조에서 16.9조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간이과세자와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해서 1.3조 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관련하여도 보정률을 기존 80%였던 것으르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식당, 카페를 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 주요 내용

• 2차 방역지원금 :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요건 확대, 연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확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상향조정, 식당, 카페 등 밀질도 완화 업종 추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돌봄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 지급대상 : '21.10.0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
• 지원금액 : 피해규모에 비례한 차등지급(하한액 10만 원 ->50만 원 인상) ,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인상, '21.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PC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함(60만 개)
• 지급절차 :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 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3월 초예정

손실 보다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인 500만 원 지급분은 추후에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하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많거나 같으면 500만원차감 후 차액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적으면 보상금만큼 차감후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 지급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 (기존 정부안 대비 12만 개 추가) 정확한 매출 감소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 개를 추가 지원. 연평균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 개를 지원대상에 추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에 개업하고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 300만 원
•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첫날인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신청, 24일은 끝자리 짝수 신청, 25일은 1인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및 접수, 28일은 공동대표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중 '21년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고 및 접수, 3월초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및 접수
• 지급시기 : 2월 23일 당일 오후3시부터 지급원칙 신속지급예정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면됩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프리랜서 68만 명
• 지원규모 : 기존 50만 원 에서 신규 100만 원
• 지급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 대상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법인택시 소속 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지원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 돌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20만 원 수당 한시 지급, 휴원, 휴교에 따른 가족 휴가비 일 5만 원(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격리, 휴원, 휴교에 대한 보상내역도 추가되어 지급될 예정이니 미리 정보를 알아놓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