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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공부

[부동산]윤석열당선인 부동산공약요약과 관심있게 볼 주식 종목

by 꼬-옥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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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공약 중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부동산 공약을 요약해보고, 앞으로 주식 투자나 여러 재테크면에서 참고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요약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5년간 수도권 130만 호에서 150만 호를 공급하고 확고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시행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제를 완화한다.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시키고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 선진국다운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으로 확충에 힘쓰고,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하고, 주거급여대상 및 급여를 현실화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층과 첫 집 마련에 대하여 대출과 금리 인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견이 많습니다.
  • 세제 정상화-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종부세를 폐지하고 세부담을 완화 조치한다.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취득세 부담은 인하한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가동한다. 이공약에 대하여는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 1기 신도시, 10만 호 공급- 용적률 상향 조절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재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어 이사수요를 조절한다. 이공약 관련하여 신도시가 많아도 살만한 곳은 못 되는 곳이 많으니 사는 곳을 재정비해주거나 지방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재정은 덜 풀지만 지출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규제도 완화되는 면에서 대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주시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원자재와 민간건설사들의 행보를 살펴볼 만합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공급망 회복에 중점을 두고 메모리칩, 파운드리, 6G, 에너지 신기술, 해운 조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입법부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공약의 이행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눈여겨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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